현재 저는 직장가입자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피부양자는 유지되나요?

질문

현재 저는 직장가입자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피부양자는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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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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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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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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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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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요건

- 직장 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