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데 없이 회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피검사, 소변검사,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매년 받는 건강검진도 1년 안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나요?

 

 

 

 

질문

아픈 데 없이 회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피검사, 소변검사,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무 문제는 없는데 증상 없이 의무적으로 매년 받는 건강검진도 1년 안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나요?

뭐 간에 지방이 좀 낀다거나 혈압이 조금 높다거나 등 매번 그러긴 한데 별로도 검사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답변

아픈 데 없이 회사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피검사, 소변검사,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무 문제는 없는데 증상 없이 의무적으로 매년 받는 건강검진도 1년 안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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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이란

-> 의무성, 강제성을 띤

->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정밀검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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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ㄴ) 직장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ㄷ) 채용 전 신체검사

ㄹ) 군 입대 신체검사

ㅁ) 보건증의 발급을 위한 정밀검사

ㅂ)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에서 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밀검사

​

등을 의미합니다.

​

이는 추가 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3개월 이내 고지의무에만 해당합니다.

3개월만 지나면 사라지는 고지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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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간에 지방이 좀 낀다거나 혈압이 조금 높다거나 등 매번 그러긴 한데 별로도 검사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 별도로 검사를 받으면 그게 추가 검사(재검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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