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시 환수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시 환수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 환입 발생 원인

- 수진자의 상한 기준 금액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 국고 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국고가 발췌됐을 경우

- 지급 제외 건으로 발췌됐을 경우

가) 급여사후관리 결과에 의한 부당급여액 구분 산정

- 급여사후 결정 종별 코드가 부당이득금, 공무상 진료비, 요양급여비 환수인 건 대상

나) 구상 건 처리

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사상 부당이득금 처리

라) 재심 처리

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처리

바) 본인 부담 환급금과 상계처리

사) 군복무자 및 시설 수용자 처리

아) 입양아동 처리

자) 현금급여 환수·환입 건 처리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과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