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이 0원이어야 되는 건가요?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만 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소득이 0원이어야 되는 건가요?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만 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