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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나요? 질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나요? 답변 퇴사 후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야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로 자격 변경에 대해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민원 여기요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자격 증발급 → 자격조회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 자격 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사업장에서 가.. 2021. 12. 10.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시 환수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시 환수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 환입 발생 원인 - 수진자의 상한 기준 금액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 국고 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국고가 발췌됐을 경우 - 지급 제외 건으로 발췌됐을 경우 가) 급여사후관리 결과에 의한 부당급여액 구분 산정 - 급여사후 결정 종별 코드가 부당이득금, 공무상 진료비, 요양급여비 환수인 건 대상 나) 구상 건 처리 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민사상 부당이득금 처리 라) 재심 처리 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처리 바) 본인 부담 환급금과 상계처리 사) 군복무자 및 시설 수용자 처리 아) 입양아동 처리 자) 현금급여 환수·환입 건 처리 2021. 12. 10.
3개월 병가 사용 후 출근해서 월급을 탔는데 의료보험료를 48만 원 뗐습니다. 병가 기간 3개월 의료 보험료를 한꺼번에 떼는 건가요? 질문 3개월 병가 사용 후 출근해서 월급을 탔는데 의료보험료를 48만 원 뗐습니다. 병가 기간 3개월 의료 보험료를 한꺼번에 떼는 건가요? 답변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 경감대상자 (1)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2)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사유 중 81 기타 휴직, 82 육아휴직, 83 질병휴직, 84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해당자 ​ ○ 경감률 : 휴직 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 (1) 무보수 휴직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2) 유보수 휴직(휴직 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 2021. 12. 9.
직원은 없고 저 혼자 개인으로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 직원은 없고 저 혼자 개인으로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고 개인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에 개인 대표자만 있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2021. 12. 9.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요 관할 지사에 전화하면 조정할 수 있나요? 질문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요 관할 지사에 전화하면 조정할 수 있나요? ​ ​ ​ ​ ​ ​ 답변 매년 11월에는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21년도 재산 과세자료가 연계되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적용 대상 - 소득: 이자 ·배당 · 사업 · 근로 ·기타소득(2020년 귀속분) - 분리과세 금융 소득 및 주택임대 소득 금액 (2021. 11월부터 추가 적용) - 재산: 건물 · 주택 ·토지 ·선박 · 항공기(2021. 6. 1. 소유 기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하여 부과하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 사항을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 2021. 12. 8.
암 환자 산정특례 신청을 암 진단 일로부터 1년이 넘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5%가 아닌 10%가 되나요? 아니면 산정특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질문 암 환자 산정특례 신청을 암 진단 일로부터 1년이 넘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5%가 아닌 10%가 되나요? 아니면 산정특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 ​ ​ ​ ​ ​ 답변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중복암 산정특례 종료일은 해당 중복암의 산정특례의 적용 시작일 상관없이 확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 ※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자임을 판정한 날부터 적용 ※ 중증화상 산정특례 특정 기호 V306 대상자의 경우,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시 수술 개시일부터 적용 ​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하더라도.. 2021. 12. 8.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 ​ ​ 답변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가입자 등이 1년(1.1.~12.31.) 간 부담한 법정본인 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 ​ 2021. 12. 7.
건강검진에는 어떠어떠한 검사들이 있나요? 질문 건강검진에는 어떠어떠한 검사들이 있나요? ​ ​ ​ ​ ​ ​ 답변 ▶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등 심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2년에 1회 실시하며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공통 검사 항목 (1)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2) 요 검사 (3) 혈액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4) 흉부방사선 촬영 (5)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 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 2021. 12. 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진단 검사 지연 시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진단 검사 지연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올해 검진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대장내시경검사 예약이 밀려서 내년에 받게 되었는데요(55년생) ​ 올해 검사 대상이라 올해 안으로 안 받고 대장 관련 질병 발생 시 불이익이나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 ​ ​ ​ ​ 답변 ​암 검진은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또한 대장암 검진은 분변 잠혈검사(대변검사)로 검사 진행됩니다. 분변 잠혈검사 결과 '양성'인자에 한하여 2단계 검진을 하며 대장이중조영 촬영 검사나 대장내시경검사 중 수검자가 선택하여 받습니다. ​ 대장암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분변 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촬영 .. 2021. 12. 6.
F5 영주권 비자 건강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 F5 영주권 비자 건강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직장 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검색해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필요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 ​ ​ ​ ​ ​ 답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외국인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등 해당 서류 1부 ○ 재외 국민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1부 -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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